​[who]“김재현 청장이 우리 산을 지켜줄 분으로 봤는데…”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 산을 지켜줄 분으로 봤는데, 산을 못 지켜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저녁까지 이어진 추가질의 말미에 이날 김 청장의 답변에 의지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오늘 의원들이 청장에 대한 질의를 매섭게, 따갑게 질타를 많이 했다. 왜 그런지 아느냐”며 “청장은 지금 여야 의원들이 보기에 우리 산을 지켜줄 분으로 봤는데, 산을 못 지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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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태양광이 온 산을 헤집어 놓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을 지킬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농약 허용물질관리 제도(PLS)에서 임목이나 산나물을 채취하는 임가를 보호해줄 분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식약처가 통보도 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도 안하고, 늦어진 기간만큼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얘기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의지가 전혀 안보이는 것”이라며 “산을 지키고, 임가를 지키는 의지가 하나도 안보이니까 의원들이 좋게 질문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이날 산림청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산림청에 대한 질타 섞인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산지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태양광이 원전을 대체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훼손과 산사태‧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우려했다. 같은당 김성찬 의원은 ‘산림파괴청’이라는 말도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국 4111ha의 산림이 훼손됐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받았지만, 후속조치는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서삼석 의원은 “대한민국 숲에 미래가 있다고 천명하지만,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며 김 청장과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산림청이 추진 중인 산림기술진흥법에 대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상위법에 벗어난 내용이 담겼다”며 “시행령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외곽단체에 연구용역을 줬다는 점, 책임연구원이 도덕적 문제와 연구용역 결과가 이해당사자의 한 편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을 대행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못하게 했는데,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있었나. 분리 시 효과는 뭔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설계변경이 일반적인 설계변경보다 두배 이상 많았던 게 데이터 상으로 나온다”며 “아무래도 분리될 때 장기적으로 기술발전이 될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통계적으로 설계변경이 두배 많다 하는데, 분리하면 설계변경이 줄어 드는가”라며 “기존에 큰 잘못‧부패‧(부당한)이익‧사회적 문제가 있다면 분리하는 게 맞지만, 타법에서도 아직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