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호만 요란...대기업 조치건수 38건에 불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등 저조한 경제민주화 실적에 여야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의 재취업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대책 방안도 요구됐다.

또 김상조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퇴직자 재취업 이력공시, 항공사 마일리지 양도 협의 등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들어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치 건수는 38건에 불과하고, 이 중 31건은 하도급 위반에 집중됐다"며 "2013년 247건과 지난해 53건에 비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치는 줄어드는데, 기업관행이 개선된 것인지, 아니면 공정위 역량이 부족해 피해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유 의원은 "거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한두 달 전에 심판정에서 다루는데, 비전은 제시하지만 정치적 구호만 있을 뿐 실천적 노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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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공정위의 재벌개혁에 의구심을 보였다. 제 의원은 "총수일가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을 보면 지주사 전환이 반드시 지배구조 왜곡을 극복하는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주사 전환이 사익편취 등 잘못된 지배구조를 극복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사업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것은 주주총회를 거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년간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특혜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날 공정위 조직의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의 추궁도 뒤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알선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인데, 그동안 공정위 퇴직자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 사이 공정위 직원과 대기업 간의 유착이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이 개혁의 탈을 쓰고 내부개혁을 하겠다면서 ‘쇼’를 해왔다”며 "특히 전원회의와 소회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 남기는 지침개선이 추진됐지만, 내부에서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상욱 의원의 증인 요청으로 출석한 유 심판관리관도 공정위의 폐지 시도와 관련, "일부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서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압박을 받은 점을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설 참이었지만, 해명 청취를 놓고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다 끝내 감사 중단이 결정되는 파행을 맞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공정위는 후속조치를 통해 발빠르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내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0년 이상 된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만큼, 항공 마일리지의 양도방안 등 사용처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음향표준기술을 보유한 글로벌기업 돌비의 '특허 로열티 갑질 의혹'과 관련, 조사중인 사실도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 위약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이달 안으로 개정하고,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내달 중으로 만들 계획을 전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지주회사 지배구조, 12월에는 채무보증 현황을 발표하는 등 대기업집단 편법 지배력 확대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12월에는 신산업·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