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시발점될 수 있어"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 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은 우선 지난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네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계속 이행해 가야 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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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북·미 간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 가능하며,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와 대북제재 완화 등도 협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궁극의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있다”면서 “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1차 회담의 선언적 합의를 뛰어넘어 큰 폭의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지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한 공동의 평화 번영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특히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불신받고 있는 것에 매우 답답하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하나뿐인 풍계리 핵실험장과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는 등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은 물론, 발사대까지도 유관국 전문가 참관 아래 영구 폐기키로 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 때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 추가적 조치 의향도 피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방북 때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며 국제사회·민간부문과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방문 목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의 핵심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안정·번영을 함께 만들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 일정과 관련해선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세계 앞에 섰고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어려운 결단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한반도에 평화·화해가 깃들고 이런 기운이 세계 평화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교황님의 지속적인 격려·지지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둘째 날인 14일 오후 현대차의 수소차를 시승하고, 수소 충전소를 방문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이 함께 하는 한·불 우정콘서트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두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신산업협력 분야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