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신용평가회사, 고객신용등급 이의제기 100건 3건만 수용

[자료= 제윤경 의원실 ]

신용평가회사에 개인이 이의제기를 해도 반영된 건수는 10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고객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대해 이의 제기한 결과의 수용률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3.06%, 나이스신용평가 2.67%에 그쳤다.

신용평가등급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지난 2015년에 도입됐다. 현재는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가 나온 배경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상향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평가회사별로 이의제기권 반영 현황을 보면, 나이스평가정보는 총 6605건의 이의제기 접수 중에서 177건만 반영하고 나머지 6428건은 기각했다. 반영률은 2.6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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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만19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했다. 이 중 307건(3.06%)만 반영하고, 나머지 9712건은 기각했다.

그나마 반영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2016년 2.0%에서 지난해 3.1%, 올해 1∼7월 3.6%로, KCB는 같은 기간 2.86%에서 3.07%, 3.28%를 보였다. 

제 의원은 "일반 고객 중 이의제기 권한을 아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전체 고객 대비 이의제기 건수도 적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관리하는 고객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4559만8000여명, KCB는 지난해 말 기준 4588만7000여명 수준이다. 그러나 이의제기 접수 건수는 각각 약 6000건, 1만건으로 미미했다.

제 의원은 "부정적인 신용등급 이력은 1년 안에 회복시켜줘야 빠른 재기가 가능하다"며 "당국은 이의 신청권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의제기 반영률이 낮은 이유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