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홍종학 첫 국감, '중소기업 부실정책' 도마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월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연합 회장의 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기부 부실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중기부 국감을 하루 앞둔 11일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와 기술유출에 대한 소극적 대응, 중기 인증 신제품 의무구매 기준 미충족 등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적극 나서지 않아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꼬집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중기부·조달청·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2014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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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80건이 접수됐고 266건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으나, 완료된 접수건 중 17건만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완료건의 6.4%에 불과하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중기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상담건수는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상반기 3465건으로 총 1만2528건이다.

상담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상담센터에 신고된 피해 사례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9건, 2018년 7월 말까지 12건 등 총 30건에 불과하다.

홍종학 장관은 취임 1호 정책으로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실속없이 모양만 요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6700여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기술개발을 돕는 인증신제품 의무구매가 중기 지원정책 소관 부처인 중기부에서조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인증신제품(NEP·New Exellent Product) 의무구매 제도는 신기술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고 구매를 촉진해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구매하려는 품목 내에 NEP 제품이 있을 경우, 구매액 기준 20% 이상을 NEP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백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공공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NEP 제품 구매 비중이 2016년 57.1%에서 2017년 43.2%로 13.9%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중기부는 청에서 부로 승격된 2017년 NEP 제품 의무구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이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중기청 시절인 2013년까지 포함하면 5년간 두 차례에 걸쳐 미이행기관으로 지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