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점진적 부채축소 고민해야"

이주열 총재가 지난 8월 말 한국은행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진적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 축소)’

지난 9월 2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수록된 한 금통위원의 말 중 일부다. 기준금리 인상 기류가 읽히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10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해당 금통위원은 “가계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도 함께 고려해 펀더멘털 차원에서 부채 축소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금통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채 축소 방안은 유동성 회수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 즉 기존의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받아온 만큼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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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원은 금통위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일각에서 금통위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이슈에 비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도자료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 금통위가 다양한 금융안정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잘 커뮤니케이션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정부 당국자들의 잇따른 금리인상 발언으로 금통위의 결정이 평가 절하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자영업자 부채 건전성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은 고소득,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위원도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비은행금융기관 통계를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원인과 동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위원은 “주택수급 상황 파악 시 재건축의 경우 멸실주택이 증가하지만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도 늘어나는 점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주택수급 상황 등 공급여건과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자 수요변화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