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추혜선 “이총리의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우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언론인 출신의 국무총리께서 가짜 뉴스가 사회적 공적(公敵)이며 공동체 파괴라 단언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유관기업이 모여 ‘가짜뉴스대응방안 간담회’를 가지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곧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행위”라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대상을 명확히 잡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짜 뉴스의 정의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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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신정권 시절 ‘유언비어를 때려잡자’는 구호부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유언비어 단속’을 자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왔다”며 “‘허위‧조작’의 정의를 정부가 나서서 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홍 실장은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언론의 영역에 있지 않으면서 제3자인, 누가 봐도 명백히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개인과 단체, 조직에 엄청난 훼손이 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