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102조6000억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 = 조정식 의원실]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 등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10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7년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02조6022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탈세‧체납이 부도덕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 징수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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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6977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102조6022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실적은 1조1555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1.1%에 머물렀다.

조정식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명단만 공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