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날로 증가 추세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성범죄가 지난 2013년 191건에서 2017년 400건으로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지방교육청 공무원이 2013년 34건에서 2017년 135명으로 4배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2.8배, 42명 → 116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1배, 61명 → 128명) 순이었다.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성범죄 현황[자료=경찰청]

성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1,475건의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중 강간ㆍ강제 추행이 1252건(8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몰카 범죄(182건, 12.3%)였다.

소병훈의원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세가 계속 증가 중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하며,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성범죄 근절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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