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행안부 장관 만나 광역의회 현안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의회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고 나섰다.

유병국 사무총장(충남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단은 8일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각각 만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전달하고, 인사권 독립 등 광역의회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지방의회에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지방의회, 나아가 주민을 무시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을 생각한다면 행정안전부 직권으로 개정 가능한 법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정해달라”며 “말뿐인 지방분권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여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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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부겸 장관은 “지방분권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과 면담 후 시도의장단은 청사내 CS룸으로 자리를 이동해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도의장단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관한 시·도의회 의견을 전달하고 광역의회와 자치발전비서실간 소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사무총장 등 시·도의장단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의회 관련 항목이 독립돼 있지 않고 그 내용도 미비한 실정”이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했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종합계획보다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민 비서관은 “지방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재정분권 등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22일 전국 광역의원이 연대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