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규모 추가 감세 시행…올해 감세 규모 213조원 예상

2018-10-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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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쿤 중국 재정부장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칠 것”

“미중 무역분쟁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다” 자신감도

류쿤 중국 재정부장 [사진=바이두]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이 대규모 추가 감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장은 관영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기업과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자신했다.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이 7일 중국 경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의견과 재정부의 계획을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류 부장은 이날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국은 더 많은 감세 정책 시행을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향후 지금까지 내놓은 감세 조치보다 더 큰 규모의 감세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감세 정책의 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특히 개인소득세,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등 분야가 큰 영향을 받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첨단시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인하했다. 제조업 부문은 17%에서 16%로, 운송과 건설·통신 부문은 11%에서 10%로 각각 1%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후 7월에도 가전제품과 화장품 등 1449개 소비재의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낮췄고, 11월 1일부터 기계류와 방직물·종이제품 등 1585개 수입품의 관세율을 종전 10.5%에서 7.8%로 2.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체 평균 관세율은 9.8%에서 7.5%로 2.3% 포인트 낮아진다.

여기에 재정부가 추가 감세 조치를 시행하면 올 한해 전체 감세 규모는 올초 중국 중앙정부가 잡은 목표액인 1조1000억 위안(약 180조2800억원)에서 2000억 위안 늘어난 1조3000억 위안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류 부장은 내다봤다.

중국 재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류 부장은 "무역갈등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위해 수출 해결 등 방면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이미 마련했다"며 "해당 기업들 내부의 인력 조정 및 기술 훈련 등을 지원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바라지는 않지만 무역전쟁을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근거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체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상황에 맞는 반격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둔화설을 의식한 발언도 있었다. 류 부장은 “중국 거시경제 발전 지표들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2분기 연속 6.7~6.9%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과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이 이번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중국은 이를 지원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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