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 압력 선긋기 "외부 의견 의식하지 않을 것"

2018-10-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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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인천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금리인상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해 한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 후 만찬에서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화답 격이다. 통화정책의 중립성 아래 금리 결정에 나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주택수급 불균형과 개발계획 발표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기대심리 확산 등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이라며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어느 요인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즉 부동산 급등의 원인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만 전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에 대해서도 인상 의지를 피력했다. 이 총재는 “경기·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전망시점 이후에 각 경제통계의 실적치로 미뤄볼 때 성장과 물가에 관한 종전 전망치가 다소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목표 수준 물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성장률 하향 조정이 있어도 한은이 내다본 연 2.9% 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 현재 환율조작국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법으로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정부에서도 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로서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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