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귀농어귀촌자금 부정수급 2034건‧713억원

[사진=김태흠 의원실]

농어촌 인구감소 및 농어업 활력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귀농어귀촌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어귀촌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는 총 1529건으로 542억원에 해당됐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505건 170억원을 포함하면 부정수급 사례는 2034건, 713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농식품부 소관사업이 1480건 50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수부는 39건 25억원, 산림청은 10건 12억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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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가 742건 120억원으로 부당 수급자가 가장 많았다. 전라남도는 66건 136억원이 적발돼 수급액이 가장 컸다.

농식품부의 경우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 308건 112억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 중으로 지난달까지 53억원이 회수됐다.

하지만 해수부와 산림청의 경우 환수 규정 미비나 사안 경미성을 사유로 자금회수 없이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을 살리는데 써야할 예산이 정부 관리 소홀과 수급자들의 부도덕성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수급자 심사를 강화하고, 환수 등 재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