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5년 선고에 여야 “사필귀정”…한국당 “겸허히 수용”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일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15년·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며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용산 참사나 쌍용차, 촛불 집회 등에 대해 매우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었던 것을 생각하면 법을 대하는 자세는 이중적이며 자기모순”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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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사필귀정의 역사’가 완성됐다”며 “국민과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하는 대통령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나 종료 후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은 적폐청산의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적폐청산 작업은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부당한 관례와 행태들을 청산하는 것으로 확대돼야 촛불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다. 제기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 역시 아쉬울 따름”이라며 “더 이상 단죄할 수 없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한계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직면할 용기조차 없이 비겁하게 재판정 출석을 거부했다”며 “오늘 선고와 함께 역사와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 남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