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 1181명”…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

서민지 기자 2018-10-02 23:39

심기준 민주당 의원, 통계청 자료 분석

전국 미성년자 2만3991명 주택 소유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택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만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었다.

2일 아주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통계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만3991명으로 확인됐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전국적으로 1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2만3991명)의 4.9%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은 10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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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성년 다주택자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해 엄중하게 과세조치할 방침을 밝힌 만큼 이들은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거주자만 598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1181명)의 50.6%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수는 행정구역별로 큰 편차가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만 1122명으로, 서울 거주 유주택 미성년자(3727명)의 3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1122명 중 1017명이 1주택자이며 2주택이 65명, 3주택 6명, 4주택 1명, 5주택 이상이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은 강남구가 16명, 송파구 8명, 서초구 7명 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흙수저를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