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중간선거란? "행정부 인기 척도·정권 운영 심판대"

2018-09-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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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 사회 전통 따라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치러져

역대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정당 다수당 차지율 낮아

[사진=연합/EPA]


미국의 중간선거는 통상 '정권 운영의 심판대'로 통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의 4년 임기 가운데 중간 연도인 2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결과에 따라 해당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2기 집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 첫째 화요일에 선거하는 이유? "농경시대 전통"
미국에서는 통상 짝수 해에 대통령 선거와 중간선거, 대부분의 주·지방 선거를 치른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4년에 한 번씩, 하원의원 435명과 상원의원 100명 중 약 3분의1은 2년에 한 번씩 선출한다. 대선과 중간선거는 농업경제 중심이던 19세기 관습에 따라 모두 11월의 첫째 화요일에 치러진다. 

미 과학전문 온라인 매체인 라이브 사이언스에 따르면 대부분 기독교를 믿고 있는 미국 시민들이 농업으로 생계를 꾸리던 시절에는 주말 예배에 앞서 수요일쯤 모든 농작물을 시장에 판매해야 했다. 투표율을 높이려면 그보다 앞선 화요일이 적당했다는 것이다. 봄에 시작돼 가을 추수 시즌을 맞는 농업 주기로도 11월이 적당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1848년 '11월 첫째 월요일의 다음날'을 투표일로 정한다는 점을 법률로 공식 제정했다. 그 전까지는 각 주별로 선거를 실시해 유권자 투표율이 들쭉날쭉했던 만큼 선거일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연방 하원의원 수는 인구 수에 따라 주별로 다르게 배정된다. 상원의원은 주마다 2명씩 100명을 뽑는다. 임기는 6년이지만 2년마다 전체 의석의 3분의1씩 물갈이한다. 투표 방식은 직접 투표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우편이나 인터넷, 사전투표 등도 허용하고 있는 추세다.  

◆대통령은 달갑지 않은 중간선거··· 다수당 차지율 '저조'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행사다. 현 행정부의 인기를 중간 평가하는 성격을 지니는 만큼 대통령 소속 정당의 지지율 추이에 민감한 탓이다. 현직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운영되는 의회 구성이 달라지면 법안 처리와 차기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1930년대 이후 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한 경우는 거의 없다. 전미 주의회의원연맹(NCSL)의 자료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중간선거 이후 평균 334개의 의석수를 잃었다. 첫째 임기 중에 놓친 의석수는 평균 357석에 달했다.

'뉴딜정책'으로 유명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38년 중간선거에서 반대당인 공화당에 의회 주도권을 뺏겼다. 1986년 집권 2기째였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민주당에 패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의회 다수당 자리를 내줬다.

지지도가 낮은 대통령의 경우 소속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은 더욱 낮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데 따라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514석을 잃었다"며 "1974년에는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공화당이 628석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CNN 등 미국 내 8개 주요 기관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균 37.8%로, 직전 조사 당시보다 3%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샌디에이고주립대학의 정치 과학자인 타드 쿠서 박사는 "트럼프는 미국 정치의 시금석"이라며 "유권자들은 (2016년 대선과 달리 트럼프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소속 정당(공화당)에 반대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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