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정신건강 적신호…4명 중 1명 스트레스성 정신질환

[이미지=아이클릭아트]

교도관 4명 중 1명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도관도 있따르고 있다.

한국일보는 28일 "교정공무원 3005명 대상 정신건강 실태 분석에서 730명(24.3%)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 분석에서 무능력감을 호소한 이들이 330명(11.1%)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감의 경우 310명, 불안감 261명, 외상증후군 187명이 그 뒤를 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도관 또한 2015년 2명, 2016년 3명, 지난해 4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이달 기준으로 벌써 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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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는 일부 수용자의 횡포다. 요청을 거부할 경우 '민원 폭탄'은 물론 협박 또한 일삼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는 2016년 698건에서 지난해 783건으로 12.2% 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횟수 또한 2016년 3716건에서 지난해 4528건으로 21.8% 증가했다.

한 재소자는 자신의 부탁을 교도관이 거부하자, '각 부서 5년치 예산집행내역' 등 50여건의 정보공개를 한꺼번에 청구했다가 취소하거나 A씨의 자녀를 언급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재소 중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보균자가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은 사례는 물론, 교도관 폭행 또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부 수용자들의 일탈을 제어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도관 폭행 등 규율 위반 수용자의 경우 '조사징벌동'에 수용해 물건 반입이나 접견 및 서신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교정공무원 1인당 수용자 수 또한 3.4명으로 일본(2.8명)·스페인(2.4명)·프랑스(1.9명)·독일(1.7명)·이탈리아(1.3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 또한 업무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큰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