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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명연 의원실]
국가암검진사업 검진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암검진 대상자 총 2366만여명 중 1173만여명이 암검진을 받았다. 비율로는 49.6%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암 검진비용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검진율은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가 48%, 하위 50%가 52.9%, 의료급여 수급자가 32.3%였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률은 2013년 32.7%와 비교하면 수년 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만 평균 건강보험가입자 검진률은 2013년 43%에서 최근 5년 새에 6.6%p(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위암·유방암은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에 한 번씩,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1년에 2번,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이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까지 지원한다.
만일 국가암검진 대상자인 해에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로 지원되는 의료비는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국가가 조기 발견을 위해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아직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며 “현행 우편발송 통지 외에도 제도 홍보와 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