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입 임대주택 2배 확대"

2018-09-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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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2500호→5000호

서울의 아파트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 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연간 2500호에서 5000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원룸 등 기존 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빌려주는 것이다.

26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매입 임대주택 규모를 내년부터 2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국토부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시한 방법의 일환이다. 앞서 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유휴지 활용, 규제 완화 등으로 2022년까지 도심에서 주택 62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개 신규택지에서 1만여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34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매입임대 공급으로 1만호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임대는 주택을 바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시의 매입임대 확대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가 이 계획의 추진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매입주택 예산은 총 5606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1330억원, 24%가량을 차지한다. 서울시와 SH공사 부담은 총 2650억원으로 47%다.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1478억원), 임차 보증금(148억원)이 차지한다.

국비를 지원받아야 매입 임대주택 확대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이 2∼3가구짜리 단독주택을 12∼13가구짜리 다세대주택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 주택 매입 신청을 하고, 준공하면 서울시가 주택을 사들이는 구조"라며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면 신청받아 매입임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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