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무주택자에 공급 신호는 유효...용적률 상향으로 공급 확보는 불확실”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단기적으로 투기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의 공급부족에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주택공급 확대계획중 대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후속조치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9번의 대책 가운데 7번이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담았지 실행을 담은 것은 아니었다”며 “그동안 나왔던 대출 규제에 공급 대책까지 나오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자는 매수에 나서지 않고 공급을 지켜보며 위치가 좋은 곳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청약 가점이 낮다면 중대형 아파트를 공략하는 등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가 공급된다는 면에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서울 주택 시장의 수요 일부분을 흡수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단기간 급등한 집값에 따른 피로감과 각종 규제 압박으로 인해 당분간 시장은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소규모로 개발하는 부지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추첨제 우선 배정 물량이 확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 대기를 하게 되면 매수 시기를 미뤄 전세 시장이 국지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며 “다만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내년에도 이어져 급등보단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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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예전에 공급이 준다고 해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저렴한 공급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기다리는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며 “‘9·13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 나온 매물들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연구원은 용적률을 높여 확보할 수 있는 주택 수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미루고 용적률을 높이면서 역세권에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조합이나 건설사 등 공급자 입장에선 이를 통해 얼마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이번 대책은 물량에 대한 가이드는 아닌 만큼 얼마나 공급 물량이 나올진 모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서울시와 그린벨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일정에 쫓겨 대책을 발표한 느낌이 있다”며 “용적률 상향은 3년 일몰제로 기한 내에 개발을 독려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하고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세권 소형임대주택 공급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도 이미 서울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급책”이라고 덧붙였다.
함 랩장은 “도심 내 유휴지 임대주택 건립과 공공지원 시설 설치 등은 인근 주민들과 의견을 조정해야하는 문제도 남아있다”며 “추기 공기업 이전과 3~5등급 그린벨트 해제, 층고 완화 등 다양한 공급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