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규 칼럼] 중국 PPP 모델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조평규 중국연달그룹 수석부회장.

최근 중국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PPP 모델을 도입하여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민관(民官)협력사업 방식인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모델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전체운영과정에도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개입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융자에 보증인 역할을 해 줌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모델은 공공서비스·공항·철도·고속도로·환경사업·관광사업 등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분야에 적합하다. 특히, 쓰레기 처리 및 소각, 유해 폐기물·오폐수 처리 등 환경 산업에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18년 7월말 기준 중국 재정부 PPP 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프로젝트는 누계 7867건, 투자액 11조8000억 위안(약 1조7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PPP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중국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금의 수요는 증가했으나, 지방정부의 부채증가 등으로 투자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한계를 보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하게 된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방식은 정부가 직접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고 효율성도 뛰어나서 약 17%의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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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는 이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도 철폐하고 있다.  영향력 있는 다자간 기구인 브릭스(BRIC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통해 PPP 모델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재정부는 프로젝트 리스크 축소, 개발환경 개선, 자원할당의 최적화, 시장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촉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식은 외자기업의 프로젝트 선정, 리스크 회피, 배타적 사업권 획득, 출자구조 및 수익모델의 설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모델이다. 또, 주변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외자 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최근 랴오닝(遼寧)성 정부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루트에 단둥-평양-서울-부산을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우리에게는 직접 참여가 가능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PPP 방식은 중국 정부가 반드시 개입되는 방식이라, 우리기업들이 중국 프로젝트에 참여 하려면 우리 정부의 참여와 도움이 절대적이다. 중국의 의사결정구조는 정부가 먼저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 입찰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연히 우리 민간기업의 역량만으로는 협상이나 사업권 획득이 어렵다. 양국간의 투자협정이나 정부 고위층간의 교류 시 정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기업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확보해야 가능한 일이다. 민간의 일이니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우리정부의 태도는 중국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 그래서 최근, 고부가가치 민관협력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위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거는 기대도 크다.

중국이 지난 2년간 한국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제로 한국 관광을 제한하거나 한국산 제품에 대해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등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들을 괴롭힌 것도 사실이다. 경제에 감정적인 대응이나 접근은 불필요한 일이며, 옆집과 늘 좋은 관계로만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한·중 관계는 정상으로 복원되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의 경제 담당 부시장들과 관련 국장들은 한국기업을 중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한국행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기업들이 중국의 PPP 모델을 잘 이해해서 실무에 적용하면 협력할 공간이 적지 않다. 특히, 우리기업들은 중동·아세안 국가 등에서 SOC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는 아직도 우리의 경험을 써 먹을 수 있는 분야와 지역이 도처에 깔려 있다.

중국에서 실패한 경험만을 공유하고 성토하는 분위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관이 협력해서 반듯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부족한 민간에서의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의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하여 금융리스크를 줄여 주어야한다. 한·중 관계의 개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