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정부에 '자치분권 실현' 촉구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이 ‘제16회 수원시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석해 결의문 발표 후 관계자들과 함께 카드섹션 이벤트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는 19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자치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6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개막식 중 결의문을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정부와 주민 생각을 반영하고, 국회는 정체된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조속하게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난 9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면 연방제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자치분권 핵심 사안인 재정 분권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분권의 근간인 ‘주민’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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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실현’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2013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자치분권 촉진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