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해명자료 뒤집기-예산집행률 꼴찌 농식품부의 변명

[영상.편집=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안녕하세요. 해명자료 뒤집기를 진행하는 배군득 입니다. 오늘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 만남인데요. 이런 화해무드가 한국경제에도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부처 가운데 예산집행 꼴찌를 기록한 농림축산식품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경제가 9월 16일자 지면에서 농식품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예산집행률 꼴찌인데도 예산을 늘려달라고 한데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경제는 농식품부의 예산집행률은 부처 평균 98.5%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2기 내각에서 선임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공식석상에서도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는 부분을 강조한 바 있지요. 그런데 장관 취임 후 그동안 예산집행률은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확보한다고 능사는 아닐텐데 말이죠.

농식품부가 해명자료를 냈는데, 조금 궁색합니다. 지난해 예산집행률이 89.4%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았네요. 그래도 꼴찌인데 말이죠. 오히려 농특회계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집행률이 9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집행이 아무리 고무줄이라지만 경우의 수를 바라볼 정도라면 예산 수립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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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농업 농촌 분야는 고령화에 접어는 한국사회에서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정책이나 사업도 없으면서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에 3% 증액을 하겠다면 명확한 사용처가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3% 증액에 대한 명분을 세울 카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