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野 반대로 헌법재판관 보고서 채택 불발…합의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지만 최대한 협의해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지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 기준 상 하자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데 편향적이라고 한다”며 “이은애 후보자는 자질에 대해 하자가 없는데, 5대 인사 기준에 안 맞는다고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물론 채택을 위한 회의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추천인 제도를 이용해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거역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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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률적으로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며 “오히려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것을 예상하고 ‘국회 동의 없이 임명했다’고 공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