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보유핵 포기ㆍ美상응조치…북미 접점 찾을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자문단 대표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의 발언이 끝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박재규 경남대 총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황원탁 북한대학교대학원 초빙교수,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서훈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맞는 우리의 목표와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제 북한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물질·핵시설·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교착상태에 대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대에 대한 요구를 두고 막혀있는 것이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가 접점을 찾고, 대화를 다시 추진해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핵을 포기하고 그런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실천적 조처를 했다. 핵·미사일 (개발), 추가 실험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작년 11월 이후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조치에 대해 한·미 양국도 미국 전략자산이 실리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며 "(북한도) 유해송환이나 9·9절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성의를 보였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신은 '여러 조치를 진정성 있게 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말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북·미 교착의 원인 "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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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과 석 달 전에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하고 합의안을 내놨고,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연말 정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큰 다행이라 여겼던 정황에 비춰보면 남·북 대화도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다만 우리가 국제제재라는 틀 속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주어진 조건과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종식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지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종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