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물가상승률 반영 없는 기준금리 인상은 문제”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현재 정책금리는 중립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기준금리는) 물가에 초점을 두고 물가상승률 목표수준으로 접근할 때 이에 맞춰 상향 조정해야한다.”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물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금리동결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한은이 제시한 기준치(2%)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자칫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70년대, 80년대, 70년대 고(高)인플레이션을 지나면서 나왔던 얘기”라면서 “이는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는 다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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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유에 대해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며 “물가상승률의 확대추세가 불확실한 시점에 금리를 조정할 경우 통화정책 당국이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충실하게 정책운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금리조정 이유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중앙은행의 우선 정책목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리격차 확대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그것(금리격차 확대)에 대응해서 금리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0년간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 신 위원은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그 이전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달라진 것으로 본다”면서 “2008년 이전과 지금을 보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가 그 이전보다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