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민불편 해소와 경제활성화 위한 '규제혁신' 강력 추진

부산시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규제혁신을 강하게 추진한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민선7기 규제혁신의 비전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주도형 규제혁신으로 정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현장중심형 규제발굴에 더해 신산업·투자·일자리 활성화 분야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규제혁신 T/F 구성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부산시는 규제혁신을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실무자 중심의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산업별 규제개선 토론방' 운영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초고층 빌딩 화재 시 항공안전법 등에 걸려 소방용 드론을 즉시 띄울 수 없었던 규제와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제한 규제 등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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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8월 16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주관으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부산에서 개최해 산업단지 내 정보서비스업 기준 건축면적률 완화 등 12건의 부산지역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중심형 규제개혁 업무는 지속 추진하면서, 특히 민선7기 들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 규제혁신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 법규 개정사항, 규제혁신 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해 신산업, 미래먹거리산업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가오는 10월에는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해 신산업, 해양, 관광분야의 부산시 숙원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일자리와 지역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계속해서 현장을 찾아다니며 기업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