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GGGF] 홍일표 “9월 국회서 규제개혁 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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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GGGF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이 12일 “선(先)허용 후(後)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법들이 9월 안에 많이 통과돼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활발한 첨단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꽃 피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18 GGGF)’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과거 정부가 3~4년 전부터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을 제안해서 국회에 와 있었는데 정치권 반대 논란에 휩싸여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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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일본은 7000여억원을 투자하고, 현대자동차는 차량 공유경제 앱 투자를 위해 호주와 미국의 모빌리티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가 좌절돼) 다른 나라를 찾고 있는 것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민간이 하고 싶은데 정부와 국회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4차 산업혁명의 ABC는 정말 좋은 주제다. 이 논의 결과가 국회에 공유돼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앞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이 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