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넘어져도 일어날 힘’ 제도적 장치 마련…부실채권 3조 정리

정부가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내놨다.

7전8기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고용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까지 부실채권 정리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2만여명의 신용회복 지원, 1조원 투입을 통한 기술기반형 재창업자 5000명을 육성키로 했다. 특히 ‘재도전 특별자금‧보증’ 지원, 재창업 시 연계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손쉬운 사업정리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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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손쉬운 사업정리로 최소한의 실패비용을 부담, 원활한 재창업이 가능토록 해 실패를 용인‧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전략과제”라고 설명했다..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한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표= 중기부]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푼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의 주홍글씨를 삭제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도 2021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재창업 예산 확대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한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한다. 또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손쉬운 사업정리를 위해선,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 시 발생하는 세금신고, 임금정리 문제 등을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실패 용인과 경험 공유 문화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14~16일 행안부·중기부 공동으로 실패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고,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창업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재기 기업인의 의견 수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시행 이후, 2018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1조614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6억원) 대비 61.2% 확대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