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먹잇감으로 전락한 소득주도성장…올해가 최악

지난 6일 서울 종로1길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의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정치권 공방의 진원지였다. 5월 조기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문 정부 방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소득주도성장은 방향성만 있을 뿐 구체적 실천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경험적‧이론적 검토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정교히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소득주도성장에서 혼란만 초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 붕괴는 치명적이다. 실업률은 연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단기아르바이트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수치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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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전년보다 0.6%p포인트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8월 청년층 실업률 상승을 주도한 10·20대 일자리 악화라는 것이다.

음식·도소매 분야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원인으로 작용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끌어내리고 있다.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야당의 좋은 먹잇감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p) 하락한 49%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p 상승한 4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p 이내로 줄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비중이 줄곧 40%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시장 불안정 등이 심화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거시경제상황 개선에도, 올해 1분기 소득분배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경영악화 등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 우려도 올해 국감 지적대상으로 꼽았다.

입법처는 “향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총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비제약을 완화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규제개혁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