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기업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요청차 국회를 찾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 활동의 자유를 없애는 역작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공정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공정위가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인다'는 것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두 원칙을 기본철학으로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집행이 공정위의 행정적 수단으로 집중돼 공정위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공정위가 독점한 법 집행 권한을 형사·민사적으로 분산해 기업에 경쟁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