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두 달 넘었지만...건설 현장 혼란 여전

10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은권 의원실 제공]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된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국회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과 해외 수주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관리직은 평균 13%, 기능인력은 8.8%의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직접 노무비는 평균 8.9%, 간접 노무비는 평균 12.3%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근로시간 단축은 간접 노무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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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박광배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2주보다 넓게 탄력적 근무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사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추가 고용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인세 혜택을 주거나 추가 채용 시 임금을 보조하고 입찰 시 우대하는 등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은 “현재 지난 7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 적정 공기가 계약에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무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체를 우대하기 위한 입찰 시 가점 부여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