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태 '출산주도성장'에 "인식 천박…아동수당 100% 지급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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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00%까지 올리는 제도 개선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의 출산율을 경제성장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하고 안타깝다"고 맹비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상위 10%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월 10만원 아동수당도 반대했던 한국당이 20년간 매월 33만원씩 총 1억원을 주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출산 기피요인을 해결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출산주도성장이란 말에 담긴 낡은 발상과 인식부터 바꾸라"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야당 대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면서 "90%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00%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먼저 협상하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수석부의장은 "일단은 아동 수당을 100% 지급하고 난 뒤 한국당이 주장하는 금액 상한, 연령 변화 등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 "진심을 담은 말이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