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소통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2차 집회도 불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2차, 3차 대규모 집회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8·29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로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정부가 함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자고 소통하면 투쟁의 동력이 사라지지만,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다면 자연 발생적으로 2차, 3차 집회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 내부에서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별도 집회를 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임금을 통해 고용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저소득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최저임금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차등화와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등 정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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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진정성 있게 소상공인과 소통한다면 먹고 살기 힘든데 빗속에서 누가 모이겠냐"며 "내년부터 돈이 돌고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온다지만 그 전에 폐업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현장감 없는 정책이 나온다는 정서가 소상공인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을 고려한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후속조치를 언급하며 "소상공인 대부분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분이 아닌 소상공인만을 위한 맞춤형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중소기업 기본법은 있는데 소상공인 기본법은 없다"며 "소상공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하를 꼽으며 "카드수수료가 점차 인하됐다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카드수수료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8·29 집회에서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