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방안③]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등 보완 필요성

 

금리단층 해소를 위한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다. 2016년 사잇돌대출을 처음 선보인 정부는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를 독려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선, 민간 금융사의 리스크 완화 등 중금리대출 시장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평가기법 부족 등 보완책 즐비

지난해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은 2조7812억원, 사잇돌대출은 956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했고, 사잇돌대출과 같은 정책 상품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등 일정 부분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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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와 민간 상품 간 경합, 소수 업체에 제한된 상품 출시, 다소 높은 금리 조건 등 제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은행은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 부진한 가운데 조건이 유사한 서민금융 관련 정책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과 사잇돌대출 판매가 함께 이뤄지면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저축은행은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잇돌대출에 대해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소수 업체에 국한된 상태고, 신용등급 및 금리 조건도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1금융권인 은행은 평가 기법 부족과 평판 리스크 우려 등으로 자체 상품 판매에 소극적이며, 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상위 업체 위주로 중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대부분 15~20%에서 형성돼 다소 높은 중금리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P2P금융 업체가 새로운 중금리 신용대출 모델로 부상했으나,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22% 수준으로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일부 P2P업체를 제외하고는 중금리 대출이 사실상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대다수 중금리 대출이 10%대 후반의 금리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 차주 이자부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차주의 부실화로 이어져 중금리 대출 시장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민·관 균형 제고 절실

중금리 대출 시장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 조성 노력과 함께 정부와 민간상품 간 균형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규제 속에서도 금리단층 해소 및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정책성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속 추진하되, 민간 상품과 과도한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조건·한도 등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판매 유인을 위해서는 보증수수료율을 낮춰 금융사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보통 6등급 이하 차주의 경우 높은 연체율로 중금리 신용대출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우수 고객군을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가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한 중금리 신용대출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부실 사례와 같이 급격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