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공세 속 밀착하는 中·日… '아태 FTA' 연내 타결 '청신호'

2018-09-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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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장관 "11월 RCEP 정상회담서 타결 가능성" 시사

트럼프 보호무역 대두, 중일관계 밀착으로 RCEP 협상 '속도'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공세로 얼어붙었던 중국과 일본간 관계도 회복세를 보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급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올해 안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찬춘싱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장관이 지난 2일(현지시간) RCEP 장관급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RCEP 협정이 연내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SCMP)이 3일 보도했다. 찬 장관은 "RCEP 장관급 회담에서 회원국들이 핵심 사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오는 11월 열리는 RCEP 정상회담에서 협정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RCEP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 나라가 참여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 가량을 포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다.  2012년부터 중국, 아세안 주도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올 들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거세지자 RCEP 협상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훠젠궈(霍建國) 전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원장은 SCMP를 통해 "중국은 그동안 RCEP 협상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길 희망했다"며 "아시아 역내 경제적 기회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주도적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은 더 이상 RCEP 타결에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 그동안 RCEP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제품·서비스·투자 방면에서 각국이 자국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지를 둘러싸고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전면적 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반면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제한적 범위의 자유무역을 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 2, 3대 경제체인 중국과 일본 간 '불화'도 RCEP 체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동안 일본은 중국 주도의 RCEP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몇 년째 얼어붙었던 중·일 관계도 최근 미국발 무역전쟁을 틈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31일 방중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 2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중·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궤도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장루이핑(江瑞平) 중국 외교학원 부원장은 "미국의 TPP 탈퇴, 일본과 유럽연합(EU)간 FTA인 '일·EU 경제연대협정(EPA)' 체결로 일본으로선 자체적으로 역내 FTA 체결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동적이었던 일본이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중국 주도의 RCEP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앞서 7월 아베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고 있다”며 “아시아가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 RCEP 타결을 촉구한 바 있다. 

장 부원장은 "중·일 관계는 앞으로 아시아 역내 무역협력 속에서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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