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와대 청원

28일 오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국민청원' 현황. [사진캡쳐=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공매도에 뿔난 개인투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주식투자자는 이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라는 의견을 올렸다. 청원이 올라온지 나흘 만인 이날 오전까지 동참자는 2만94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전유물"이라며 "주식시장은 도박판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민연금은 투자기업 주가를 끌어내리는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무차입 공매도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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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국민연금에 주식대차 관련 정보공개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17년 상반기에만 5174억원어치 주식을 대여해 86억원을 벌었다.

개인투자자는 꾸준히 공매도 폐지를 요구해왔다. 올해 들어 벌어진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는 공매도에 대한 인식을 더욱 악화시켰다.

정부가 배당착오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에 어긋났다. 대책에서 골자는 공매도 문턱을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자금력이나 정보력에서 기관·외국인에 밀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배당착오 사태 이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공매도 미결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불만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