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위기, 북미협상에도 악영향

2018-08-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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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영향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의 잇딴 유죄 결정으로 위기에 몰리면서 북미협상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의 잇따른 유죄 결정으로 위기에 몰리면서 북미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NN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에 대한 유죄 인정과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에 대한 금융·세금 사기 등 8건 유죄 판결로 취임한 지 1년 7개월 이후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CNN은 측근 두 명의 유죄 결정으로 뮬러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뮬러 특검의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가고 있다고 해석했다. CNN은 2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법무팀과 뮬러 특검 사이에 대통령 조사를 놓고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내달 초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북미협상에서 비핵화 등 논의 과정에서 타협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악재는 북미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약화될수록 북미협상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이 오래도록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닥친 악재가 협상의 가능성을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이뤄지게 되는 경우 이 시기를 피해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급부의 요구수준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오히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더 과감하게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협상의 성과를 이용하기 위해 요구 수준을 보다 낮추고 협상을 타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다급해졌지만 반면에 북한으로서는 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핵 폐기와 종전선언과 경제 제재 완화나 해제 등을 놓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면서 정세는 더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9절 북한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내달 북핵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와중에 미국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예측 불가의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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