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한계 맞은 일자리 정부...'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비난

최악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19일 서울 중구 한 거리에서 한 공사인부가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고용쇼크 수준의 일자리 실적에 어느 때보다 다급해졌다. 더구나 고용쇼크와 함께 일자리 양극화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고음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과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고용시장은 갈수록 악화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국정 운영 제1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뒀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넉넉한 나라살림 여건을 토대로 재정 투입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부터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이 투입된 이후, 올해에도 상반기 3조8000억원 추경이 편성돼 지난달까지 70%가량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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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지난 16일 국가재정포럼에서 "향후 5년간 세수가 (지난해)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세우며 예상했던 수치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내년에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도 내년에는 20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재원은 1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12.4%)이 늘었다. 올해 대비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치 비율로 볼 때 20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 올해 2차 '일자리 추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상반기 3조8000억원 미니추경을 편성한 정부 역시 내년 본예산 마련 시점에서 하반기 2차 추경은 어렵다는 분위기인데, 최악의 고용쇼크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재정 의존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특단의 대책'으로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결과는 고용절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대책 발표 이후,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예산중심 대책이 '특단의 대책'은 아니라는 식의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오는 22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대책 역시 '정책 쥐어짜기' 속에서 재정 투입과 세제 혜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더 내주거나 덜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는 셈이다.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보다는 공공재정 투입으로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그런데 2년째 한국경제에 마중물만 쏟아붓고 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역시 일자리안정자금 투입이라는 재정 의존증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기초로 한 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선회할 만한 출구전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각도 포착된다. 청와대 경제라인이 교체되면서 포용적 성장론을 대안으로 꺼내든 것도 소득주도성장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이든, 포용적 성장이든 확장적 재정운용을 염두에 둔 대안이라는 점에서 새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장정책은 아니다"며 "정부는 지원정책과 성장정책을 병행해야 하며 이 같은 성장정책에 대한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과 일자리 관계가 약화되고 그 결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 성장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게 정부의 취지"라고 전제한 뒤 "일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며 소득주도성장의 한계점을 보완해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정부가 더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