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사라질수도

생산가능인구 및 노령인구 추이[자료=한국은행]

저출산·고령화로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인구가 없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실린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험지역'은 89곳(39.0%)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소멸위험지수는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토대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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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의성(0.151)이었다. 이어 전남 고흥(0.161), 경북 군위(0.169), 경남 합천(0.171)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0.91)에 크게 못 미쳤다.

광역시·도별로는 전남(0.47)이 0.5에 미달했고 경북(0.55), 강원(0.58), 충남(0.67) 등도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1.09), 경기(1.18), 인천(1.15) 등 수도권과 세종(1.59), 울산(1.23), 대전(1.18), 광주(1.13) 등 주요 도시는 1을 넘었다.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시·군·구는 2013년 7월 기준으로 75곳이었으나 5년 만에 14곳 늘었다.

특히 강원 철원(0.480)과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0.496) 및 김천(0.496) 등이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새로 편입됐다. 경남 사천(0.507)과 전북 완주(0.509)는 연내 소멸위험 지수가 0.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 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 지역까지 확산돼고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지수가 0.5에 못 미치는 곳은 1503곳(43.4%)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의 1229곳보다 274곳 늘어난 규모다.

이 연구위원이 2013∼2017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로 인구 이동을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읍·면·동에서 실제 26만2000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유출은 20~30대 이하 젊은층에 집중됐다.
 
순유출 인구는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9000명), 10대 이하(6만3000명)순이었다.

20대 순유출 인구 중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37.4%를 차지했다. 50대의 경우 소멸위험 읍·면·동으로의 순유입 인구가 6만6000명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