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최대 1조3000억원 예고

남북협력기금이 역대 보수정권에서는 1조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에는 1조원 미만으로 삭감된 상태다.[그래픽=이경태 기자]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간 관계가 개선되면서 내년 남북협력기금의 증액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1조원 미만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이 1조원대 회복대로 올라서는 등 인도적 차원의 다양한 남북협력이 기대된다. 다만, 갈수록 거세지는 야당의 공세 속에서 국회 심의 통과를 위한 충분한 명분 쌓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3000억원가량이 요청됐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마련을 위해 현재 관련 기금 사업 예산을 심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경협자금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보니, 1조원 이상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남북협력기금은 1988년 남북간 발표한 7·7 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1990년 8월에 마련된 기금이다.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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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도 보수정권 기간 중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 이상 마련됐지만 지난해와 올해 들어 1조원 미만 규모로 축소됐다.

다만, 통일부는 올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이번에 1조3000억원 가량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통일부 역시 지난해와는 달리, 판문점 선언을 통한 사업비 명분이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특히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 남북 산림 협력 등 남북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도 박차가 가해지는 분위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뿐더러 남북간 교류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남북협력기금 증액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당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 사업을 위해 이제부터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가 풀리지는 않은 상태지만, 인도적인 차원의 접근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활용이 제격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국회 통과 역시 만만치 않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북제재의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도 하지만, 하반기 국회 예산 심의에서 남북협력기금 삭감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상 남북경협 등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은 보다 포괄적이며 인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금활용처럼 유명무실한 성격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