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은 곧 기술전쟁” 중국 과학기술영도소조 창설

중국 국가과기영도소조 조장과 부조장을 맡은 리커창 총리와 류허 부총리. [사진=바이두]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영도소조를 창설했다고 중국 정부망이 8일 보도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간 무역전쟁의 배경이 미래 첨단산업의 기술 우위 경쟁이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중국의 과학기술영도소조 창설이 가지는 의미는 커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기존의 국가과기교육영도소조에서 ‘교육’을 뺀 것으로,  국가과기교육영도소조의 조장, 부조장을 맡았던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류허(劉鶴) 부총리가 그대로 새 국가과기영도소조의 조장과 부조장도 맡는다.

과학기술부를 비롯,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농업농촌부, 인민은행,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중국과학원과 공정원 등 부처 수장들이 조원으로 참여한다.

국무원에 따르면 국가과기영도소조의 주요 임무는 국가 과기발전 전략과 계획, 중대정책을 연구 심의하고, 국가중대과학기술 발전 임무와 중대 프로젝트를 논의 심의하며, 국무원 각 부처와 과학기술 중대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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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기존의 소조에서 '교육' 두 글자만 뺀 것이지만, 국가과기교육영도소조를 만든 배경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천융진(陳勇軍) 중국인민대 중국경제개혁발전연구원 부원장은 "중국 과학기술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일부 산업핵심 경쟁력은 여전히 낮아 국가과기영도소조의 설립은 과학기술 육성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소조가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력있게 내놓을 것이며 이는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상공세가 사실상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인 '중국제조2025'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에선 핵심 기술 부재가 향후 중국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위기감이 커졌다.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산 수입품 목록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중국의 기술굴기를 경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 최고지도부의 비공개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개최 기간에 이번 소조 창설 보도가 나온 것도 최고 지도부가 이러한 내용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밖에 정부 업무분담 차원에서 볼 때도 과거엔 과학기술과 교육을 모두 동일한 부총리가 관할했지만 지금은  류허 부총리가 통상무역·금융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고, 교육은 쑨춘란(孫春蘭) 부총리가 맡고 있는 만큼 기존의 과학기술과 교육을 합쳐놓은 과기교육영도소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