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2차전…美, 23일부터 또 대중 '폭탄관세'

[사진=AP·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의 포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 여지를 남겨뒀지만,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무역전쟁의 수렁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오는 23일부터 연간 160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279개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철도 컨테이너와 공작기계 등 원안에 있던 5개 품목이 최종 표적에서 빠졌지만 반도체, 전자부품, 철도차량, 통신부품, 화학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이 포함됐다.

반도체와 전자부품은 가전제품에 두루 쓴다.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서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지만, USTR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폭탄의 궁극적인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게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인데, 반도체 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폭탄관세(세율 25%)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USTR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침해 등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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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를 처음 실행에 옮긴 건 지난달 6일이다. 1차로 340억 달러어치가 추가 관세 대상이 됐다. 23일부터는 나머지 160억 달러어치가 사정권에 들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세를 멈추지 않을 태세다. USTR은 이미 연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폭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USTR은 당초 추가 관세율을 10%로 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를 25%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더해 연간 5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을 폭탄관세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중국산 제품 전체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재화·서비스 규모가 약 5240억 달러어치쯤 된다고 지적했다.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500억 달러 폭탄관세 공세에 똑같은 규모와 방식의 보복을 예고하고 일부를 실행에 옮겼다. 1차 340억 달러어치에 대한 보복 조치는 이미 취했고, 16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도 곧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자국산 제품에 3차 폭탄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5207개 품목에 5~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대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설탕, 전기 면도기, 전자레인지 등이 포함됐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제품 전체를 폭탄관세 표적으로 삼으면 규모 면에서는 미국이 유리하다. 중국의 미국산 수입 총액이 연간 130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중 무역에서 차액만큼 적자를 떠안아왔다는 말이다. 중국이 폭탄관세 싸움에서 열세인 만큼 미국보다 더 대화를 강조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입장이라며 강경론을 거두지 않고 있어 세계 경제 양강(G2)의 '치킨게임'은 한동안 지속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갈등이 고조된 뒤에도 여러 번 대화를 강조했다. 세 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을 했지만, 지난 6월 초를 끝으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폭탄관세 엄포가 현실이 되면서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역풍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오는 2020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7%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역시 각각 1.0%, 1.3%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