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저축은행 목표이익률 3%로 맞춰라"

[사진= 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목표이익률을 3%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한 게 드러났다. '당국은 시장 가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저축은행의 목표이익률을 3% 내에서 관리하라고 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서류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목표이익률을 얼마로 제한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다"면서 "대신 구두로 각 사에 목표이익률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업계의 입단속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구두 지시' 또는 '구두 경고' 등 업계 단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며 한창 문제가 됐을 때도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하기 위해 각 업권별로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했다.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 수준을 당국이 정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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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은 업계와의 간담회·미팅 등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며 업계의 협조를 권하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강제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한 후 가진 브리핑에서 "금감원이 시장 가격(대출금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이 언급한 목표이익률은 사실상 시장 가격 개입과 다를 게 없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지표금리)+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재산·소득·보증유무 등 위험요소와 인건비·전산처리비용 등과 같은 업무 원가, 각종 세금, 금융사가 부과하는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목표이익률은 '얼마만큼의 마진을 남기겠다'는 것으로, 각 금융사가 경영 실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목표이익률을 포함한 가산금리 산정 기준은 각 금융사의 영업기밀 중 하나다. 은행은 기간별 경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당국이 간접적으로 제시한 3%의 목표이익률은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데 필요한 연체율·조달률·운용비 등의 원가를 빼고 3%의 마진을 남기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차주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 저축은행은 3만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저축은행은 실제 수익률을 3% 이하로 잡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뜻에 따라 목표이익률을 3% 밑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지난달 비용, 원가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자료를 기반으로 저축은행이 고금리대출을 통해 많이 번다고 지적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금리 산정 시 고금리대출을 일삼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기마다 고금리 대출 취급 저축은행의 현황과 대출 금리 원가구조를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