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활성화…일자리 2만개 뜬다

[이정수 기자, [e-mail]]

정부가 저소득층 자립을 돕는 자활기업의 일자리를 2022년까지 2만개 더 늘린다. 또 올 하반기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신설하고 자활기업에 5년간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청년 취·창업 지원방안 등 다섯 가지 대책이 포함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단 참여자가 스스로 설립해 만든 기업이다.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자활기업 수를 1100개에서 2100개로, 고용자 수를 1만1000명에서 3만1500명으로, 종사자 청년 비율을 3%에서 10%로 각각 늘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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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주요 내용은 △자활기업 업종·사업기회 확대 △직원고용기준제한 완화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 인상 △지자체 자활기금 사용기준 완화 △자활근로사업비 인상 △사업 참여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업종에 변화가 생긴다. 이전까지 자활기업은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 등에 집중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스포츠, 쇼핑몰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34세 이하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을 고려한 것으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도입한다.

기업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기회 확대, 직원고용기준제한 완화 등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도 자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와의 공동브랜드 개발로 자활기금이나 부지를 지원받는 등 규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구성원 3분의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도록 제한한 기준도 완화된다. 자활사업 관련 종사자들은 이 기준으로 인해 자활기업 창업과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필수 고용 대상에 포함된다.

향후 자활기업은 일자리 중심의 ‘사회형자활기업’과 당사자의 탈수급 등 자활을 중심으로 하는 ‘자립형자활기업’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인증제·명단공표제를 도입해 재정지원 투명성을 높인다.

경제적 지원규모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된다. 우선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는 올해 월 최대 101만원에서 내년에 최대 월 129만원으로 26% 이상 인상된다.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도입과 함께 자활근로사업비가 늘어나고, 사업개발비(최대 3000만원)도 별도 지원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233개 지자체에 쌓인 4000억원 자활기금은 적극 활용되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 자활기금은 손실 우려와 까다로운 규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중앙자활센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이외에 자활사업 참여 절차 간소화, 참여자 훈련 강화, 창업·운영 관련 교육훈련과정 구축, 자활사업 지원조직 개편(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합 등)이 추진된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자활사업과 자활기업 참여자를 확대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 간 소득 재분배를 향상시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