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의 경제학] 폭염에 경제정책 올스톱…하반기 ‘民·農·企’ 3心 잡아라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절기상 대서인 23일 서울 남대문시장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한국경제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갈 길 바쁜 한국경제는 폭염으로 인해 정책추진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폭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발효된 폭염주의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우물쭈물하는 사이, 민심·농심·기심(기업심리) 등 이른바 ‘3심’은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한 마음만 키우고 있다. 정부가 폭염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폭염 소식만 전해지면 우울해지는 곳이 농‧어가다. 올해도 농가는 근심이 가득하다. 2015년부터 4년 동안 가뭄과 폭염이 농가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축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폭염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축산물 폐사 △출하체중 감소 등 품질 하락 △공급 감소 △관리비용 증가 등 축산물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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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폭염은 1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2일 현재 155농가에서 18만3000마리의 닭·오리·돼지 등이 폐사했다. 피해액은 12억7000만원 상당으로 1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 배추‧무 등 일부 채소 가격이 평년 대비 각각 28%, 44% 올랐다. 현재까지 그 외 품목은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데, 고온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품목 수급 불안정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어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1일에는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주포항 인근 양식장에서 돌돔 4만여 마리가 고수온으로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침을 겪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은 폭염이 야속하기만 하다. 경제정책은 다른 나라 얘기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다. 특히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8월은 매출감소가 불가피한 시기다.

자업업과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10명 중 5명은 직원 수를 줄여서라도 경영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답했다. 폭염이 감원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수급 상황도 우려스럽다. 2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순간전력수요는 8989만kW로, 역대 최고치인 지난 2월 6일 8824만kW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여름철 하계수급대책'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전망에 대해 8월 2~3주차에 8830만kW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8월도 되기 전에 이미 9000만kW에 근접한 것이다.

이처럼 곳곳에서 폭염으로 신음하는 상황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일자리를 위해 일찌감치 소진했고, 폭염에 대한 재정 집행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폭염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는 시점에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배경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수급, 농산물 가격 안정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재정지원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상반기에 일자리 추경을 한 탓에 또다시 추경을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정책도 폭염이 변수로 떠오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소비심리와 내수시장 파악이 급선무”라며 “7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폭염 현상이 농산물, 축산물 등 식품을 중심으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폭염이 장기화했던 1990년, 1994년, 1996년, 2004년, 2013년을 보면 각 연도별 평균 물가상승률과 해당연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다 높았다”며 “최근 기상이변 강도가 확대되고 일상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상 예측 능력 등 종합적인 위험 관리 강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