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야권 입각 추진…문 정부 2기 '협치' 시동

2018-07-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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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농림부 장관 인선 및 靑 개편...후속 개각은 다음 달로..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고, 후속 개각은 다음 달 중 단행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개각의 콘셉트를 ‘협치’로 내세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를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에서 먼저 (협치내각에 대해) 요청이 왔다"며 "(문 대통령이) 개각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짓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농식품부장관처럼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자리가 있고, 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림부 역할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의상 '협치내각'이라 한다면 그 문제를 마냥 둘 수 없어, 이번 주내 농식품부장관 인사를 하고 이후 국회 논의에 따라 진전될 것"이라며 "청와대도 예측할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

그는 "자리도 자리이지만 과연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지 따져봐야 하기에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치내각’ 구상에는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를 가를 민생·경제 챙기기와 사회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성장이라는 J노믹스를 실현하고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선 경제개혁 입법과 예산 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안도 범보수 야권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 또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교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실현을 위해서도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협치 내각’을 염두에 두고 개각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이른바 '개혁입법연대'가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단 시급성을 띠는 농식품부만 우선 인선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장관으로는 전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권에서는 공석인 농식품부 외에 환경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개각 대상 부처로 꼽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범진보진영인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야권 지도부와 입각 후보에 대한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평당 전당대회 결과 및 향후 범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 진행 상황 등이 개각 시기와 폭 등을 가늠할 변수다.

또 드루킹 불법자금 수수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투신 사망 사건으로 범진보진영의 충격이 큰 만큼, 청와대는 향후 파장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야권도 입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 및 적폐 청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한국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원의 입각 규모와 관련, "아직 변수가 많아 협치의 폭과 속도에 따라서 입각의 폭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입각 대상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수석·보좌관 회의 [연합뉴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주내 비서관급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정책 조율 역할을 할 국정과제기획조정관을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사회수석 산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하고,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통합하는 구상도 하고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담 비서관 신설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비서관실 신설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신설 비서관실에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검증 등으로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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