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버노 美 대법관 지명자 두고 공화-민주 치열 공방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가운데)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왼쪽)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AP/연합]

브렛 캐버노 미국 대법관 지명자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캐버노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수십년간 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은 결사적으로 저지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요청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같은 날 캐버노 지명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의회를 방문하면서 인준 통과를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앞으로 수 주 동안 캐버노 지명자는 상원의원들과 줄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첫날부터 캐버노 지명자를 두고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버노 지명은 “훌륭한 선택”이라면서 인준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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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의료보험과 낙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두고 대법원이 보수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버노 지명으로 "여성의 생식권과 의료보험 문제가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슈머 의원은 캐버노 지명자가 과거 '현직 대통령은 민형사 소송과 조사에서 면제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노 판사가 특검의 조사를 막아줄 방패가 되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연합]

공화당은 닐 고서치 대법관의 인준과 비슷하게 신속히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고서치 대법관은 지명 66일만에 상원에서 인준이 통과됐다.

미국 상원은 총 100명으로 현재 공화당이 51명, 민주당 49명이다. 과반을 넘으면 인준안이 통과되는데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라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표 차이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소수의 이탈표가 나와도 인준이 무산될 수 있다. 

WSJ는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와 리사 머코스키 의원 2명은 캐버노 대법관의 인준 반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고서치 인준안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인준안 통과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