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비공식 만찬, ‘규제혁신’ 발로 뛰자…국가차원 메가 투자 프로젝트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부처가 규제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이 미흡하다는 지적 이후 문제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부처 장관들은 4일 광화문 인근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약 3시간 동안 경제부처 장관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장관들은 모임 화두로 ‘규제혁신’을 꺼내들었다. 장관들 모두 규제혁신 성과가 빠르게 도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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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부처 간 이견이 있다면, 장관들이 더 자주 머리를 맞대고 직접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투자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투자 애로가 있다면, 이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장관들이 더 많이 발로 뛰면서 현장을 찾고 기업과 소통하자는 결의도 다졌다.

한편 만찬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에 들어서면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다시 한번 팀워크를 다지자는 차원에서, 김 부총리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책방향과 중점 정책과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관들은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각자 소회와 아쉬운 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팀의 긴밀한 팀플레이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감소 및 소득분배 악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뼈아프다는 자기 반성도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함께 대응하자는 방침도 세웠다.

이 밖에 현 경제상황 타개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메가 투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참석자들은 주요 경제현안과 정책대응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공식회의 석상 외에 이러한 형태의 비공식적 만남을 최대한 자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