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난민 논란에 靑게시판 '와글와글'…불안감·공포 여전

지난 25일 예멘인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되자 예멘인들이 일정과 취업 등 문의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이들의 수용 여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국내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9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예멘난민' 관련 게시글은 600개에 육박한다.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등록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는 게시글의 서명 인원은 이날 오후 7시 54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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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는 예멘 난민을 '예비 범죄자'나 '예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글들이 퍼지면서, 우리사회에는 난민 유입 뒤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쌓여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난민법 개정 추진과 함께 심사 인프라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목적을 위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일명 '가짜 난민'을 걸러낼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난민 심사관을 늘려 심사대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청와대 측도 지난 20일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11개국에 지난 1일부터 예멘을 추가한 상태"라면서 "현재 예멘 난민이 500여 명 들어와 있는데, 더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에 대해서는 정부는 조기취업 허용, 식량·의료 지원, 순찰 강화 등 세 가지 방침을 갖고 있다"며 나름의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예멘 난민에 대한 근원적인 편견이나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해 반발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 제주에서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수용을 반대하는 일부 도민들의 촛불집회가 예고됐다.

무분별한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지역 단체인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이하 제주난민도민연대)는 30일 오후 6시부터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마쳤다.

또한 같은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난민 수용 반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난민 이슈’는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한편 전쟁을 피해 예멘에서 제주도로 건너온 난민이 최근 500여 명으로 갑작스럽게 불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수용 방식과 대책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숙소와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고,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유럽 난민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